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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 건설기간 안전 우선으로 조정"

앞으로 공공건물 건설공사에서 공사 기간이 조정된다.

11일 국토교통부는 공공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운영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공사기간이 부족하거나, 발주자의 기간 단축요구 등으로 시설물 품질저하 및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았지만, 이제 근로시간 단축, 기후변화, 품질·안전 관련 규정 강화 등 건설환경 변화를 반영해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부 훈령)을 시행한다.

특히, 천재지변과 예산부족, 토지보상 지연 등 공사 관련 간접적인 원인으로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적정한 연장기준 없이 발주청과 시공사 사이에 간접비 분쟁 등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에 공사기간은 준비기간, 작업일수, 정리기간을 포함해 산정하도록 했다.

또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에 대해 발주청에 설치된 기술자문위원회(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적정성 심의를 받도록 하는 등 사전심사를 강화했다.

작업일수 산정은 시설물별 작업량에 건설근로자의 충분한 휴식 보장과 시설물의 품질·안전을 위해 법정공휴일 및 폭염·폭설·폭우·미세먼지 등과 같은 기후여건에 대한 작업불능일을 반영해 건설현장의 작업환경을 최대한 반영한다.

또 건설공사 입찰 시 현장설명회에서 공사기간 산정 산출근거 및 용지보상, 문화재 발굴 등 공사기간 영향요소를 명시해 입찰 참가자에게 공사기간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공사기간에 대한 변경사유 및 변경하는 경우 그 책임소재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해 발주청과 시공사 사이의 간접비 분쟁 발생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공사기간 산정기준이 공기연장으로 이어져 건설기술발전을 저해 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시공사가 신기술·신공법활용 등으로 공기를 합리적으로 단축하는 것에 대해 혜택을 제도화해 이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성낙희  sung-812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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