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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취업 준비 청년에 월 50만원

정부가 청년들에게 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이달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추가로 완화하고 일하는 청년 수급자 등에 대한 자립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14일 발표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학교 졸업 후 2년 이내에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지원하기로 했다. 해당되는 청년은 8만여 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청년 수급자들이 자립 기반을 마련하여 탈수급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청년층 등에게 지급되는 구직 활동과 관련된 정부지원금은 소득산정에서 제외하여 근로의욕을 높여 자립을 지원하고, 시설퇴소 아동 등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금액을 10만 원 추가해 소외받기 쉬운 취약 청년에 대해서는 지원을 더욱 확대했다.

복지부는 또 생계급여 산정 시 자활근로소득의 30%를 소득인정액에서 공제해 자활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자활급여도 최저임금 대비 최대 80%까지 인상하고 4만 8000명이 자활사업에 참여하게 됐다.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해서는 선정기준을 초과해도 자활특례로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을 보장하는 기간을 기존 3년간에서 5년간으로 2년을 연장했다.

복지부는 시설퇴소 아동 등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금액을 10만 원 추가해 소외받기 쉬운 취약 청년에 대해서는 지원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노정훈 기초생활보장과장은 “2019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대상이나 아직 신청 못하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기를 바라고, 잘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사례가 없도록 시ㆍ군ㆍ구청과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의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저소득층의 생활 및 자립 지원을 위한 의미 있는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민 삶의 질 향상과 복지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했다.

성낙희  sung-812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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