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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지급액 이달 인상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국민연금액 인상 시기를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시행돼 452만 명이 이달부터 인상된 연금액을 받게 됐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매년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연금액을 인상 지급해 연금의 실질가치를 보전하고 있었지만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과 달리 4월부터 인상 반영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올해부터 물가변동률이 반영된 국민연금을 1월부터 지급해 다른 공적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출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물가변동률 1.5%를 반영한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은 월 평균 5690원이 증가하고 이달부터 인상된 급여액을 받을 수 있게 돼 1인당 평균 1만 7070원을 더 받게 된다.

또 15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되며 기본연금액 산정관련 적용 기간이 연금액 인상시기와 동일하게 1~12월로 변경돼 1~3월 기간에 신규수급하게 될 약 10만 명부터 적용된다.

현재 국민연금 신규수급자는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의 상승을 반영하고 본인의 과거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과정을 통해 실질가치를 보전해 최초 연금액을 산정한다.

보건복지부 최승현 연금급여팀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국민연금 급여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국민연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성낙희  sung-812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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