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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과 관료사회

지난해 퇴임한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애초 교육 개혁을 생각하고 교육부로 갔지만, 뜻을 펴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김 전 장관이 교육부 관료들에 둘러싸여 고립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참여정부 당시 입각한 관계자들은 관료 사회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 왔다. 교육부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고위 공무원들이 정권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의지를 밀고 나간다는 것이다.

정태인 전 청와대 비서관은 '3각 동맹'이라는 말을 만들어냈다. 참여정부에서 경제 비서관이었던 정 씨는 관료와 재벌, 보수언론이 동맹을 맺고 한국을 움직이고 있다고 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참여정부 때 있었던 환율 정책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다. 유 이사장은 당시 경제부처 관료들이 일부러 고환율 정책을 썼고 이는 재벌의 이익으로 돌아갔다고 했다. 그는 환율을 올리는 데 대한 부담을 정부가 떠안아야 해서 노 대통령에게 정책 수정을 강력하게 건의했고, 이후 정책을 바꿔 노 대통령 임기 말까지 점진적으로 환율이 내려갔다고 회고했다.  

외교부에 대한 비판도 많다. 정태인 씨는 "외교부 관료들은 친미 정도가 아니라 거의 미국 관료다. 대통령 훈령을 어긴 게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언론인들 사이에서는 정부 부처에 장관이 취임하면 하루 종일 행사에 참석하도록 하고 부처 정책에 관여할 틈을 주지 않는다는 평가가 많다.

반면에 유시민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장관 시절 공무원들의 지지를 얻었던 것으로 유명하다. 당시 유 장관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됐을 때와 통과됐을 때 모두 공무원들과 끌어안고 울었다고 알려졌다. 이는 진보진영 인사들 사이에서 매우 예외적인 일이다. 참여정부에서 유일하게 관료들의 지지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관료 사회에서 고립되거나 소외당한다. 문재인정부에서 장관들이 얼마나 조직을 통솔하고 뜻을 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성낙희  sung-812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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